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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 후 실제 경계가 다르면 계약을 다시 해야 할까?

토지를 매수한 뒤 담장이나 현황측량 결과가 지적도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계가 어긋났다고 해서 계약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거나 매매대금이 바로 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면적·경계 표시와 가격 산정 방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지적공부부터 확인하기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에 경계복원측량을 신청해 공부상 경계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장이나 도로처럼 오랫동안 사용해 온 경계가 법적 경계와 일치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측량 결과 이웃 토지를 점유하거나 반대로 일부를 침범한 정황이 있다면 사진, 측량성과도, 계약서와 협의 내용을 보관하세요.

면적 차이가 있으면 무엇이 달라질까?

계약서에 면적을 표시했더라도, 그 차이만으로 대금 감액이나 계약 해제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총액으로 매매하기로 했는지, 면적당 단가로 정산하기로 했는지, 경계와 면적을 누가 확인하기로 했는지 등 계약 내용과 차이의 정도가 중요합니다. 매도인이 경계나 면적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거나 계약상 보증한 내용과 다르다면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측량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정산·경계 조정 등 협의를 시도하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계약서와 자료를 갖춰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웃과 담장을 옮기기로 합의하면 경계 문제가 해결되나요?

당사자끼리의 합의만으로 지적공부상 경계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토지 교환이나 분할이 필요하다면 관련 절차와 등기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계약 전에 경계 확인을 특약으로 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측량 주체와 비용 부담, 측량 시점, 면적 차이가 확인될 때 대금 정산이나 해제 여부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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