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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할까?

주택 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행사 시점과 통지 방법을 놓치면 갱신 여부를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 만료일과 집주인에게 알린 날짜를 함께 확인하세요.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계약서의 종료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로 의사를 전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문자나 이메일 등 통지 내용과 발송·수신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주인이 이미 갱신 거절을 통보했더라도 법정 기간 안이라면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갱신 횟수와 거절 사유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집주인이나 직계존·비속의 실제 거주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팔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료 증액도 법정 한도와 지역 조례를 살펴야 하므로 요구액을 바로 수용하기보다 근거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뒤 이사할 수 있나요?

갱신된 계약 중에도 세입자는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통지가 집주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사 날짜와 보증금 반환 일정을 미리 조율하세요.

집주인이 답하지 않으면 갱신된 건가요?

묵시적 갱신 여부는 통지 시점과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갱신요구 의사를 기한 안에 분명히 전달하고, 상대방이 확인했는지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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