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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있는 집을 사면 임대차계약과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

세입자가 거주 중인 집을 매수할 때는 매매대금뿐 아니라 기존 임대차계약의 기간과 보증금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주택을 양수하면, 원칙적으로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합니다.

계약 기간과 보증금부터 확인하기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임대차의 전체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매매계약 전 임대차계약서와 갱신 여부, 실제 입주일, 전입신고 여부, 보증금 및 월세 납부 내역을 확인하세요. 임차인의 대항력은 통상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전입 시점과 소유권 이전 시점도 살펴야 합니다. 확정일자와 보증금 규모, 선순위 권리까지 함께 확인해야 집을 처분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때의 부담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잔금 정산과 인수 내용을 명확히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차의 보증금·차임·만료일, 매수인이 승계하는 채무, 잔금에서 공제하거나 별도로 정산할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해 정산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상대방은 법률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차인에게 소유권 이전 사실과 향후 납부 계좌를 알리고 정산 내역을 남기세요. 계약 내용과 실제 임대차가 다르면 매도인에게 확인하고, 미납 차임이나 관리비 등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을 사면 임대차계약을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조건을 바꾸려면 임차인과 합의해야 하며, 변경 사항은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매수인이 실거주하려면 세입자를 바로 내보낼 수 있나요?

매수만으로 임대차를 즉시 종료시킬 수는 없습니다. 계약 만료 시점과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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