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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가 끝날 때 권리금은 누구에게 청구할까?

상가를 비우면서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권리금은 보통 기존 임차인과 새 임차인 사이에서 주고받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부당하게 막으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어, 계약 종료 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새 임차인을 주선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것을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새 임차인을 찾았다면 임대인에게 후보자의 인적 사항과 임대차 조건을 서면으로 알리고, 전달 내역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문자나 이메일도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히 높은 차임을 요구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해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와 손해배상은 따져봐야 합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의 보증금·차임 지급 능력이 부족하거나 임대차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등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건물을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분쟁에 대비해 권리금 계약서, 후보자와의 협의 내용, 임대인의 답변을 보관하세요. 손해배상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종료 후에도 지체하지 말고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직접 계약하면 권리금을 받을 수 없나요?

그 사실만으로 권리금 회수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의 주선을 배제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는지,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을 먼저 체결해도 되나요?

당사자끼리 계약할 수 있지만, 임대차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계약 불발 시 반환 조건을 권리금 계약서에 명확히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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