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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계약금만 냈다면 언제든 해제할 수 있을까?

매매계약 후 사정이 바뀌어 계약을 취소하고 싶더라도, 계약금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해제 조항과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 해제의 기본 원칙

민법상 별도 약정이 없다면, 당사자 한쪽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계약금 해제라고 합니다. 다만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인정되는지, 해제권 행사 방법을 따로 정했는지는 계약서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해제 조건이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에 착수했는지 살펴보기

잔금을 치르기 전이라도 중도금 지급이나 소유권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처럼 계약의 이행으로 볼 만한 행위가 시작됐다면, 계약금만 포기하거나 배액을 반환하는 방식의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이행 착수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내용과 실제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을 끝내기로 합의했다면 반환액과 지급 시기, 위약금 여부를 문서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약금 해제와 별도로 계약 위반에 따른 해제·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고 적혀 있으면 포기하고 끝낼 수 있나요?

그 문구만으로 언제든 해제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해제 조건과 이행 착수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하며, 실제 손해배상 범위도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도금을 일부 지급한 뒤에도 계약금을 포기하면 해제되나요?

중도금 지급은 이행 착수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계약금 포기만으로 해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하거나 계약 위반 등 별도 해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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