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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집을 팔려면 공동소유자 모두 동의해야 할까?

공동명의 주택을 매도할 때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 소유자가 누구인지, 각자의 지분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한 사람만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는 ‘집 전체를 파는지, 자기 지분만 처분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 전체 매도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

공유 주택 전체를 매도하려면 공유자 전원이 처분에 동의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공유자가 매도인으로 참여해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를 대신해 계약한다면,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과 본인 확인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일부 소유자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그 사람의 지분까지 처분하는 효력이 생기지 않을 수 있어, 잔금 지급이나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분만 처분할 때와 대금 분배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지만, 이는 집 전체를 파는 것과 다릅니다. 지분만 매수한 사람은 해당 지분의 공유자가 되며, 주택 전체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 전체를 매도한 뒤 매매대금을 나눌 때는 등기된 지분 비율과 공유자 사이의 별도 합의를 확인하세요. 대출 상환액이나 비용을 먼저 공제하기로 했다면 그 기준도 계약 전에 문서로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유자 한 명이 해외에 있으면 매도할 수 없나요?

해외 거주자도 본인이 계약에 참여하거나 적법한 대리인을 통해 의사를 표시하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작성과 인증 방식은 국가와 서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면 배우자 한 명만 서명해도 되나요?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매도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명하거나, 한쪽이 다른 쪽의 적법한 대리권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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